기계설비법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제1차 기계설비발전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1차 기본계획

[ 주요 내용 ]

△산업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기반 마련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방안 수립.
이를 기반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며, 기계설비산업의 저변 확대와 고도화에 주력

2차 기본계획은

[ 주요 내용 ]

△유지관리 적용 대상 확대로 각종 사고 예방

△차세대 기계설비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벤처기업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 

◇ 기계설비산업 기본조사 실시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산업을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실제로 그동안 기계설비산업정책은 건축과 토목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그나마도 기계설비건설분야에만 국한돼 연구개발, 계획, 설계, 감리, 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를 총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던 한계가 있다.
이에 기계설비법 시행 직후 국토부 등은 기계설비건설업체의 한계기업 동향 분석 및 특징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고, 유지관리 정보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동시에 기계설비법 완성을 위해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유지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도 2020년 9월부터 진행했다.
무엇보다 2021년 5월에는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와 기계설비 발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고, 7월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기계설비산업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생태계 확립이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기계설비건설업 기업경기조사(MFBSI)를 통한 기계설비건설업체가 체감하는 실제경기 수준에 대한 진단이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국토부 주관하에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및 기계설비산업 모집단 확대방안 연구, 기계설비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가 실시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도구 고도화 및 개선방안 연구조사가 시작되면서 환기설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음이 확인됐다.

◇ 기계설비법 고도화 추진
국토부는 올해 기계설비법 체계 개편안 도출을 위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계설비법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무엇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계설비산업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기존건축물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리모델링 최적모델 개발 연구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계설비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와 기계설비산업 발전 정책개발 통합연구는 오는 5월 마무리된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연내 ‘기계설비 발전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계설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또 연내 건물에너지 소비 데이터 통합관리 기반 구축을 통해 건물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오는 4월 개통을 목표로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등 기계설비 행정업무 효율을 높여줄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가 구축 중에 있다.

◇ 산업 기반 마련 위한 전략 수립
2025년까지 진행되는 ‘제1차 기계설비발전기본계획’은 기계설비산업의 새로운 가치 사슬을 창출하고, 혁신기술 개발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관련 기술 개발뿐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의 질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효율 시스템 수요 증가에 따라 글로벌 냉난방, 공조설비(HVAC)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국내 기계설비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원자력 수요 증가, ICT 융복합에 따른 기계설비 자동제어기술 중요도 증대 기계설비산업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토부의 철저한 준비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 - 2023.01.09 일자 김주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