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개요

법 시행일

✓ 정보통신설비법 : 2024년 7월 19일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 법률 제19546호

적용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m² 이상의 건축물

✓ 제외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시설

    ※ 대학교와 유치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 건축물임.

정보통신설비 시행시기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

관리자 자격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초급 기술자이며, 통신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으로 초급 기술자 발급 가능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은 ICT폴리텍대학(www.ict.ac.kr)에서 비대면 실시간 교육(3일, 22시간 과정)으로 진행 中

업무 위탁

· 유지보수 · 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 가능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신고사항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 포함)에 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경기도)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개선권고 예정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1회차 유지관리점검 : 2026. 1. 18.까지 필수

→ 성능점검 1회, 2회차 유지관리점검 : 2026. 7. 18.까지 필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종류)